법령 군무원인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4두43806 판결
[군무원지위확인]〈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7상,249] 군무원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헌법 형법 2014년
2007년
3. 헌법재판소 2007헌가3, 2007. 6. 28.
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구군무원인사법제27조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04년
2000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896, 2000. 7. 3., 각하
군무원임용무효처분등취소청구 군무원임용무효처분등취소청구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7년
6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655 판결
[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110]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군무원인사법 행정절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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